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24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수사관은 법에 따른 압수수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계좌추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제한조치 등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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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전)
■ [별지 제2호 서식]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OOO지방검찰청 - | - | - | - | - | - | - | - 형제 호 | 형제 호 | 형제 호 | 형제 호 | 형제 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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