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35조 (영장의 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1.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3.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②검찰수사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이유를 체포ㆍ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③압수ㆍ수색영장의 재신청(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관하여는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