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 제53조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9, 「검찰청법」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이하 "검찰수사관"이라 한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명시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수사관은 소년사건을 수사하는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그 소년의 성격, 경력, 교육정도, 가정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환경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검찰수사관은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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