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4조 (자격변동자 진료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비환자가 보훈환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과거 진료비에 대한 환급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훈병원 원무부서에서 작성한 환급금 지출결의 일자를 기준으로 보훈환자 해당 진료비에서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으로 국비환자가 된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을 국비수가로 환산하고, 보험자부담금은 국비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수입으로 전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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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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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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