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7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제출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시 별표 3의 자료를 컴팩트디스크 등에 전산파일 형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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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본계획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목 차 | 내 용 1. 기본계획 개요 | 1-1 계획수립 주체 1-2 계획수립 목적 및 범위 1-3 계획수립 추진경과 1-4 기본계획 요약(총량관리단위유역별로 요약) ○ 유역개요, 수질현황, 목표수질 ○ 오염원 현황 및 전망 ○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 단위유역별․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 시행계획 수립대상…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본계획 승인신청 제출자료
1. 유역환경조사 자료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자료 3. 오염부하량 산정자료 4. 수질모델링 보정 및 검증자료 5. 기준유량 산정자료 6. 할당부하량 산정에 사용된 수질모델링 자료 7. 기준배출부하량 산정자료 8. 총량관리단위유역별ㆍ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9.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 산정자료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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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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