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하고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별 삭감목표부하량과 할당 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산정한다.
②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별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1. 할당방법에 따른 삭감 시행청은 할당대상자별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가. 삭감주체나.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다. 적용되는 삭감방법라. 삭감사업별 추진일정마.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바.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사. 재원확보계획2. 할당 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 시행청은 할당 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가. 삭감주체나. 삭감목표부하량다. 적용되는 삭감방법라. 삭감사업별 추진일정마.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바.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사. 재원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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