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 (연차별 삭감이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1. 조문 원문
①시행청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연차별로 배분하고 연차별로 배분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대상자별 삭감목표부하량과 할당 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목표부하량을 산정한다.
②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차별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1. 할당방법에 따른 삭감 시행청은 할당대상자별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도록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가. 삭감주체나.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다. 적용되는 삭감방법라. 삭감사업별 추진일정마.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바.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사. 재원확보계획2. 할당 이외의 방법에 따른 삭감 시행청은 할당 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삭감이행계획을 수립한다.가. 삭감주체나. 삭감목표부하량다. 적용되는 삭감방법라. 삭감사업별 추진일정마. 오염물질 삭감일정 및 이행완료시기바. 삭감일정에 따른 삭감량사. 재원확보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