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18조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 변경은 해당 단계 종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단위유역별 또는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할당부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과정에서 단위유역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할당부하량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단위유역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개발부하량을 증가하고자 하는 경우3. 용수이용목적 또는 단위유역의 변경 및 인위적 하천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에 변동이 있는 경우4. 행정구역 등이 조정되어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