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의4조 (원격점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안전공사는 제12조의2제1항의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정보가 문제없이 관제센터로 전송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를 개수한 날부터 원격점검을 실시한다.

②안전공사는 시행규칙 제17조(별표5)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이 지난 날까지 점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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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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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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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의4조 · 원격점검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