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13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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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2. 제14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시험설비는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고가설비인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공인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험ㆍ검사 업무 협약체결로 제품시험 전체를 의뢰하는 때에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ㆍ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비를 당해 단체가 직접 운용하는 때에는 제품검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