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23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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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휴지ㆍ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가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의 휴지ㆍ폐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