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제6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부터 제20조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및 단체표준의 인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의 장이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외에 단체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단체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1. 단체표준의 제ㆍ개정안2. 단체표준안에 대한 설명서3. 참고문헌 및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의 단체표준단체와 표준 보급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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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접수일 : | 접수일 :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 처리기간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 단체표준(제정, 개정) 신청서 | 90일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운영요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을 신청합니다. 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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