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자체시설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체시설 특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점검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2항의 자체시설 운영 요건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 법규의 이행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입, 재고관리 등 특송물품의 적정관리
②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 시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송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장비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8조의4제1항에 따른 해당 자체시설 및 설비의 보완 등을 요구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결과 보고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세관장이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