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사본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송업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 신고서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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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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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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