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후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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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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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 또는 특송업체에게 질문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를 교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수하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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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제출요구

(별지 제8호서식) 목록통관 특송물품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 : 000-00-자료제출-00-일련번호 발행일자: yyyy.mm.dd 수신처(신고자) : (상호) ××××××××× (성명) ××××× (납세자 상호 대표) 신고일자 : yyyy-mm-dd 신고번호(란) : 제출요구자료 □ 견본품 또는 견본품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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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결과 통지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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