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1조 (재해조사의 기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재해발생 경위2. 재해발생의 직접ㆍ간접 원인3. 「광산안전법」 위반 사실과 사고의 책임소재4.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5. 법 제15조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6. 재해발생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7. 기타 장관 또는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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