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4조 (유해가스의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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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사장은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광산용 차량(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조사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작된 광산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의 확인을 통해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단, 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1.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2.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3.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4. 사용갱도의 적정성5. 해당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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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사장은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광산용 차량(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영 제12조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조사 또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제작된 광산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발급한 배출가스 인증서의 확인을 통해 유해가스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단, 신규 제작일로부터 2년 이내).1. 갱내 공기의 유지 상태2. 산소 및 유해가스의 측정과 조치 여부3.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4. 사용갱도의 적정성5. 해당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6. 삭제
②제1항제2호의 유해가스는 다음 각 호의 가스를 말한다.1. 일산화탄소2. 이산화탄소3. 일산화질소4. 이산화질소5. 이산화황
③제1항에 따른 유해가스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은 갱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광산용 차량을 1시간 이상 가동시킨 후 측정한다.2.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 측정 장소는 작업장에서부터 갱구쪽으로 등간격으로 하여 최소 3개 지점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한다.3. 매연의 측정은 각 광산용 차량별로 최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구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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