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8조 (합동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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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3호의 합동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광산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명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호의 합동안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광산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1. 광산재해의 급증 또는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안전상 전문적인 특별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합동검사를 명하는 경우

②합동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산에 검사의 목적과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