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안전관리직원의 직권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은 광산이 휴ㆍ폐광되었거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직원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광산의 휴ㆍ폐광 여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재 불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직원을 직권 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신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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