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조 (업무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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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나의 광산이 둘 이상의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이를 관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나의 광산이 둘 이상의 광산안전사무소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광업을 영위하는 광산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안전사무소가 이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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