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0조 (재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라 재해보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산안전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가 재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지 않은 광산안전관은 재해조사를 보조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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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해조사보고서
1. 사고 개요 ○ 광산명: (광종: ) ○ 광산소재지: ○ 광업권자(조광권자) ○ 사고일시: ○ 사고장소: *위치를 표시하는 명칭과 갱구부터의 거리표시 ○ 사고유형: *낙반 ㆍ 붕락 등 ○ 사상자 인적사항 2. 사고발생경위 * 사고발생양상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할 것 3. 사고의 원인 | 4.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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