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제22조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2조 (재해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해조사는 발생 경위, 원인 규명, 책임소재 및 안전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이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조사는 발생 경위, 원인 규명, 책임소재 및 안전대책에 대한 근거 자료이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재해조사는 갱외에서 도면을 확인하여 재해 상황을 파악한 후 실지조사를 한다.

③재해조사는 현장 확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동이 확대되어 낙반 및 붕락의 우려가 있을 경우.2. 메탄가스, 유해가스 또는 화재로 인하여 현지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3. 기타 집적수 돌출 등으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재해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사무소장은 사망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상태를 먼저 조사한 후 다른 조사를 행한다.

⑤사무소장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한 근로자, 안전관리직원 등 관계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재해 경위를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의 원인이 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이나 사진 등을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