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5조 (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업시설의 변경공사에 대한 장관의 승인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계획 승인(신고) 현황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계획 승인(신고) 현황 광산 명: 승인번호 | 승인일자 | 시설 명 | 형식ㆍ능력 | 설치 장소 | 설치 목적 |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여부 (대상: 0표, 비대상 :×) |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여부 (대상: 0표, 비대상 :×) |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변경공사계획의 승인대상 시설
시 설 명 | 변경승인 대상 ㅇ 주요선풍기 또는 예비 선풍기 | ㅇ 선풍기의 구조 및 형식 ㅇ 150 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ㅇ 권양기의 구조 및 형식 ㅇ 운행구간(기점 및 종점) ㅇ 수갱의 구조 또는 케이지, 구급차, 인차의 구조 및 운반량 ㅇ 로프의 규격 ㅇ 100 kW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