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38조 (유예광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 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광산에 대하여 사무소장이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사무소장이 광산안전상 안전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광물생산보고서상 근로자수가 전년도 평균 5인 이하인 광산2. 광산생산실적이 「광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별표 5에 해당하는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경우3. 「광업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채굴중단인가를 득한 광산
②제1항에 따라 안전규정 제정을 유예받은 광산은 안전규정 제정이전까지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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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광물의 생산실적
번호 | 광종 | 기준품위 | 생산량 | 비고 1 |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 | 2,000톤 | 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 2 | 철 | (Fe 56%) | 900톤 3 | 연·아연 | (Pb·Zn 50%) | 120톤 4 | 동 | (Cu 25%)…
제3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광종별 생산실적 기준
번 호 | 광 종 | 기준품위 | 생 산 량 |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백금광 창연광 석광 안티모니광 망간광 모리브뎅광 사금 사철 규석 규사 장석 인광 인상흑연 운모 석면 불석 사문석 규회석 | (Pt 99.9%) (Bi 70%) (Sn 50%)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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