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안전관리직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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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할 수 있는 광산은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할 수 있는 광산은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②안전관리직원의 겸직을 원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광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2.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