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6조 (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사무소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선임, 해임) 신고서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계획 승인(신고) 현황
■ 광산안전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계획 승인(신고) 현황 광산 명: 승인번호 | 승인일자 | 시설 명 | 형식ㆍ능력 | 설치 장소 | 설치 목적 |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여부 (대상: 0표, 비대상 :×) |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여부 (대상: 0표, 비대상 :×) | 완성ㆍ성능검사 대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승인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가.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계획 승인대상 구분 | 계획서 및 계획도 | 공사설계설명서 | 공사설계설명서 | 공사설계설명서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ㅇ 계획서 - 공사 개요 및 내용 - 안전관리대책 - 작업 공정표 ㅇ 계획도 - 선풍기의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 선풍기실 주요치수 및 구조 설명도 - 통기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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