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3조 (재발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재해조사를 통해 나타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장ㆍ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직ㆍ간접적인 책임자나 관련자 또는 해당 광산의 재해 관련 분야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 광산, 광산안전사무소 또는 공단 등의 기관에 피교육자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