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4조 (광산안전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광산안전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광산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 또는 재해조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 또는 사무소장은 관계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를 실사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자문을 받거나 권리행사를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은 제1항의 안전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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