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25조 (시정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광산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라 함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시설의 개조, 수리, 이전, 광업 경영의 방법 변경 및 기타 안전상 조치할 사항이 일부 장소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24조제1호의 시정지시는 안전검사 및 재해조사를 행한 광산안전관이 광산 현지에서 서면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지 시정지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기간과 시정할 내용을 명시하여 광산안전관이 서명ㆍ날인한 후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하나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부한다. 다만, 단순한 시정조치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에 광산안전관은 구두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장 복명 시 사무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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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 시정지시서
광산 명: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안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 용 | 개선완료 일 | 유형 | | 년 월 일 산업통상부 ( )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관 (인) 수 명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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