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부정경쟁조사팀)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5. 부정경쟁행위 조사매뉴얼 등 내부규정 정비6.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7. 유관기관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지원8.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9.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10.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11. 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