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8조 (능동적단체)

이 고시에서 "능동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직전 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50 미만이 수동소득이고,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 또는 수동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 직전 연도 총자산의 100분의 50 미만인 단체2. 실질적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과 용역을 제공하는 단체. 다만, 해당 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털펀드, 차입매수펀드 및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단체. 다만, 해당 단체가 최초 설립일부터 24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지난 5년간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니었고,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재개하기 위해 사업재편 중이거나 자산을 청산하는 중인 단체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다만, 해당 단체가 속한 특수관계단체 집단은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해야 한다.가. 금융거래회사등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함께 또는 그 특수관계단체를 위해 자금조달 또는 위험회피거래를 주로 수행할 것나.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 자금조달 또는 위험회피거래를 제공하지 않을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ㆍ운영되며 그 목적이 종교ㆍ자선ㆍ과학ㆍ예술ㆍ문화ㆍ체육ㆍ교육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거주관할권 내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전문가단체ㆍ사업자단체ㆍ상공회의소ㆍ노동단체ㆍ농업단체ㆍ원예단체ㆍ시민단체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나. 거주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다.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나 구성원이 없을 것라.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단체 설립 관련 문서에서 해당 단체의 소득 또는 자산이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소득 또는 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단체의 자선목적 활동에 따른 집행의 일환으로 분배되거나 사용되는 경우2)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3)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마. 거주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단체 설립 관련 문서에서 해당 단체가 청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 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 분배되거나 거주관할권의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