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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 (본인확인서의 합리성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때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본인확인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때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본인확인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②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출한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기존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