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 (본인확인서의 합리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1.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때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서가 부정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본인확인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②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 제출한 본인확인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해당 암호화자산이용자등에게 보고대상거래를 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기존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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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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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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