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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52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조세조약(이하 "정보교환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조세행정공조협약」2. 「다자간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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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정보교환협정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오류 시정을 요구하여 해당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