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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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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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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