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9조 (상환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리기관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하 "상환자금"이라 한다)을 상환일(제18조 각 항의 만기일 및 이자지급일,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수취하여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지급한다.
②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처리기관으로부터 상환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을 자에게 당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환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이를 법정공휴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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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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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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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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