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4조 (종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②개인투자용국채는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만기에 복리로 계산한 이자 총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하 "복리채"라 한다)2. 사전에 공표한 표면금리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하 "이표채"라 한다)
③개인투자용국채는 매월 20일에 신규 종목을 발행한다. 다만,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명칭은 "개인투자용국채 표면금리-만기년월"로 표기(2024.1월 발행, 10년 만기, 표면금리 4.125%인 개인투자용국채 표기 예: "개인투자용국채 04125-3401")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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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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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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