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5조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