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약 해지

개인투자용국채규정

law_id:2100000274856

article_no:31

위계:개인투자용국채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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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0조 각 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개인투자용국채 판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해당 기관 및 사무처리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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