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5조 (등록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이전받은 자는 해당 국채를 보유 중인 연금계좌를 관리하는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환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명의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다만, 해당 국채를 이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자 별로 등록금액을 분할하여 기재하거나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채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채법 시행령」 및 「국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상환, 사무처리기관 및 판매대행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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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개인투자용국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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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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