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근로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4. 제4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단, 기간제근로자는 1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5.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