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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3-17 · 소관 기획예산처 · 총 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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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조문 1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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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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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제 척ㆍ기피ㆍ회피 제100조 사건의 접수 제101조 조사 제102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제103조 당사자 간 해결 제104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제105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106조 조사위원회 제107조 성희롱 예방 제108조 예방교육 제109조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제110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제12조 공정채용 제1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제14조 기간제 등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제15조 채용절차 제16조 채용공고 제17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 및 임용 제18조 대체인력의 임용 제19조 심사위원 선정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21조 원서접수 제22조 서류전형 제23조 필기전형 등 제24조 면접전형 제25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제26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제27조 ~ 제53조 (30개)

제27조 공무직근로자 사용기준 제28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제29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채용자격 기준 제31조 채용결격 사유 제32조 채용공정성 관리 제33조 합격취소 등 제3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35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제36조 근로계약의 체결 제37조 신분증 제38조 내ㆍ외부망 제39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제4조 근로자의 구분 제40조 전보 제41조 정년 제42조 퇴직 제43조 근로계약의 해지 제44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제45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 제46조 직위해제 제47조 근무성적 평가 제48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제49조 표창 등 제5조 정원 제50조 징계의 종류 제51조 징계사유 제52조 징계의결 요청 제53조 징계의결

제54조 ~ 제80조 (30개)

제54조 재심청구 제55조 경고ㆍ주의조치 제56조 손해배상 제57조 휴직 제58조 휴직 기간 제59조 휴직의 효력 제6조 전담부서 제60조 교육훈련 제61조 친절공정의무 제62조 성실의무 제63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64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 지휘ㆍ감독에 따를 의무 제66조 청렴의무 제67조 금지행위 제68조 근무시간 제69조 근로시간 단축 제7조 고충처리담당관 제70조 연장근무 제71조 출장 등 제72조 휴일 제73조 근무의 기록 제74조 휴가의 종류 제75조 연가 제76조 병가 제77조 공가 제78조 특별휴가 제79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8조 인사위원회 제80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81조 ~ 제99조 (20개)

제81조 근무연수 획정 제8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83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84조 공제 제85조 퇴직급여 제86조 보수의 종류 제87조 연봉 제88조 연봉외 지급 제89조 시간외수당의 관리 제9조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제90조 안전관리 제91조 안전보건교육 제92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제93조 건강 진단 등 제94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의 의무 제95조 재해보상 등 제9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97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9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9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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