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17조 (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2호 서식]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사업 내용 | 사 업 명 |…
[별지 3호 서식] (앞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구분 | 자격요건 | 해당여부 유존지역 평가 |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 유존지역 평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 [ ]…
[별표 1]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14조) 사업구분 | 적 용 범 위 | 비 고 1. 송전선로 건설사업 | ㅇ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 | 2.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 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 | 3.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ㅇ계획…
[별표 5] 유존지역평가 참여인원수 1. 유존지역평가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존조치를 평가하는 것 2. 유존지역평가 비용 ① 관계전문가(매장유산 전문가) 자문료 (외부 기관의 관계전문가일 경우만 적용) - 현장출장비(실비)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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