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27조 (영향진단 보고서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영향진단 중 매장유산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진단기관은 영향진단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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