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1조 (지체 준공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체 준공시 처리) 수탁자는 사업계획상 준공예정일 보다 늦게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등 정부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적기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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