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출원"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2."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3."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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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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