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28조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의 처리)

①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분할출원 등이 적법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에 관한 불인정예고통지를 거절이유통지와 별도의 서식으로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신규성상실 예외주장 등 불인정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