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48조 (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서제출기간 등 심사장 또는 이의결정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지정기간은 심사장이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이나 디자인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이의신청이유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총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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