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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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④제55조는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재심사청구된 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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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재심사가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