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협의의사록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진하는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3조의 사전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RO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할 수 있다.
②다년간 계속사업의 경우 정부 간 합의의 문안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의의사록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④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 부처와 협의의사록 체결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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