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7조 (컴퓨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컴퓨터 사용자에게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컴퓨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이 있다.1. 컴퓨터의 부팅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비밀번호의 설정 및 관리2. 암호화를 이용한 컴퓨터의 중요정보 보호

②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개인소유의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법부 내부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사법정보화실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컴퓨터 사용자는 컴퓨터 및 관련 장비를 임의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장비에 수록된 사법부 전산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한 후 소관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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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컴퓨터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