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7조 (시스템 관리자 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이 필요한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소속 과의 행정관과 사무관 중 선임자가 시스템 관리자로, 소속 과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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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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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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